[뉴스현장] 꾸중 듣자 교사 폭행한 중학생…양측 고소전으로<br /><br /><br />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이 합의하기로 했지만, 이후 뒤집히면서 교사는 학생 측을 경찰에 고소했고, 학부모도 맞고소 준비하면서 사건은 '점입가경'으로 치달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,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, 합의가 진행되다가 법정 공방으로 가는 상황입니다. 우선, 어떤 사건이었는지, 폭행 사건 당시 정황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교사는 학생을 고소했고요. 가해 학생 부모 측도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.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한 겁니까, 양측의 주장이 다른 건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? 가해 학생의 경우, 중학교 3학년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진 않은 거잖아요?<br /><br /> 이번 일로 교원단체들은 교권을 보호할 대책이 아직도 부족하다,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? 법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?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'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'의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정황 짚기 전에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보죠.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<br /><br />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이 모두 구속됐는데요. 부부와 부부의 지인 남성 한 명이라고 하는데, 이 피의자 3명은 어떤 관계인 겁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'재산을 노린 계획범죄'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계획범행 정황이 드러났어요. 사건 당시엔 3시간 동안이나 피해자의 집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요?<br /><br /> 하지만 피의자들은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정확히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 3명을 구속하고 이번 사건을 '청부 살해'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수사가 좀 더 진행돼봐야겠지만, '청부 살해'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대형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. 무려, 37회에 걸쳐서 몰래 촬영을 했고요. 피해자만 37명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이 남성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어요. 감형된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